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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성과 도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이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폐지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발표됐다.
또한 지난달 중순에는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및 국고보조금 개혁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이 공개됐다.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기로 계획한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공공개혁’ 부문이 가장 먼저 가속도가 붙으며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공공개혁 중 첫 과제인 공무원연금개혁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형평성, 국가재정 부담, 미래 세대 부담 등의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법안 도출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과 수차례의 무산 위기를 겪었고, 결국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 결과 5년에 걸쳐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7%에서 9%로 오르고,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혁으로 정부가 추산한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70년간 33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공공개혁 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재정건전화와 관련이 있다.
세계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하고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등 예산을 확장 편성하고, 세수 결손 등이 겹치며 최근 재정건전화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나고 있고, 지난해는 11조원에 가까운 결손이 있었다”며 “한 해에 3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적자로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5일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고가 들어가는 유사·중복사업 230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사업 수는 10% 줄이고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을 적용하겠다”며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올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
우선 지방주민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교부세 산정시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과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특별교부세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시책 수요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사전보고를 추진하고 사후 공개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2단계 기능개편과 보조를 맞춰 지방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사·중복 기능 조정, 부실공기업 청산 요건·절차 마련, 부채감축 등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부문 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공공기관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코레일 화물역 47곳이 폐쇄되고 LH가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핵심 기능 강화 유사·중복 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조직 축소 등의 업무기능 조정을 통해 약 5700여명이 전환 배치되고, 7조 6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거나 재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공공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혁신 및 통일준비 등 다른 핵심개혁과제들도 올해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노사정이 노동개혁을 논의하며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 세대 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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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가속도 살려 4대 개혁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