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살사고는 1990년대 중반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 경제위기시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2년부터 IMF체제 당시의 사망률을 상회했다.
국내 사망원인 중 자살의 순위가 1992년에는 10위였으나 2002년에는 7위, 2003년에는 5위로 상승하였고 2002년 기준 OECD 국가중 자살사망률 4위, 자살증가율은 1위이다.
수용자 자살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수용자는 총 85명으로 연평균 8.5명이고, 동 기간 중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례가 총 427건으로, 전체 자살기도자 중 약 16.6%가 사망에 이르고 있다.
수용자 자살사고는 1999년부터 증가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현재 수용자 자살사고는 4건으로 2000년 2건, 2001년 3건, 2002년 과 2003년 미발생, 작년의 2명 등 예년에 비해 자살사고가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일반인과 수용자의 자살을 비교하면 일반국민 자살률의 1/7-1/3 수준(자료 출처: 통계청, 교정국전산실, 경찰청)이다.
일반적 자살의 원인은 생물심리학적 요인(우울증·충동성 유전자 등 유전적 소질과 양육환경 등 성격상 특징 등)과 사회경제 요인(경기침체로 인한 실직·빈곤, 자살관련 문화적 가치체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생물심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80%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충동적인 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용자들이 자살한 원인
수용자의 자살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있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중형선고 등 양형불만, 죄책감, 소외감, 자포자기 등이 주된 원인이며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인원도 7건(20.6%)이나 된다.
또한 수용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사회적 요인 등이 악화되어 사회 내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면 1～2년 후에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자살률이 증가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용자 자살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우선 수원시 자살방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법무연수원에 자살예방관련 유능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과정에 일선직원을 파견, 위탁교육을 통하여 자살예방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민간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방 교정기관까지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직원 및 수용자 교육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내 효율적인 자살예방체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도관들에게 자살위험요인 평가방법, 자살위기 개입방법 등 자살예방과 관련된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상담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통한 전 직원에 대한 기관별 직장교육 실시 및 지난 3월 수용자 자살예방을 위한 지침서’ 작성 보급으로 교도관들에 대한 자살관련 전문지식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죄책감, 처의 이혼요구, 추가범죄 조사자, 자살기도 전력자 등 자살 고(高)위험군자는 자살위험자로 선정, 정신과 진료·순화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처우불만으로 흥분된 상태에 있는 징벌·조사거실에 수용중인 수용자를 포함하여 자살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함께 수용하여 동정시찰을 강화하고, 운동·목욕·집회 등의 시간에 잔류 수용자를 거실에 방치하여 자살기도를 용이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용자 자살방법은 공장 2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자살도구는 러닝셔츠·담요·동내의·수건 등 일상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살도구들은 일상용품인 관계로 제한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 사용 중인 구속복, 안전복 등을 도입하여 자살위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사용하여, 자살수용자의 95%가 자살도구로 사용한 의류·침구류 등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그리고 신체·의류검사를 철저히 하여 자살도구로 이용할 끈 등을 사전에 발견 회수하고, 조사징벌 수용자 거실의 침구 지급시 테두리가 제거된 침구 지급 원칙 준수와 함께 독거수용자 및 조사징벌자에 대하여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물통 등의 지급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살인원의 58%가 살충제로 자살하자 살충제 안전관리, 약물의 단일 용량 줄이기 등으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음
최근 5년간 자살 통계이며 자살장소의 경우는 화장실에서의 수치이다.
수용자의 심성 순화를 통한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9억6천8백만원을 유치하여 수용자 음악 미술·교정심리 치료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등 내적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장실내에서의 자살 기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거실 화장실 전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직원의 계호력을 보강하고, CCTV 카메라 증설, 회전식 카메라 대체 등으로 시찰 사각지대 해소 및 자살위험자 보호를 위한 보호실 설치와 함께 교정시설내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정인력 증원 및 예산의 증액이 절실하다.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밝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