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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역학조사관의 수를 복지부 30명 이상, 17개 시도 각 2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전국적으로 64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현장에서 갖는 권한도 크게 강화된다.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역학조사관이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도 신설했다.
방역관에게는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 현장조치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발생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감염병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환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했다. 기존에는 감염병 환자 등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만 규정해뒀었다.
앞으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법정형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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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수 늘리고 권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