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특전사, 경찰 출신들을 신규 채용해 복수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른 갑을오토텍 사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 하나 의원들은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왔다. 다행히 갑을오토텍 노사가 지난 6월 23일 대화를 통해 노조파괴를 위한 목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채용을 취소하고, 기업노조 조합원을 퇴사 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조합원들은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과 이들을 사주해 노조를 파괴하려했던 회사가 법적으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 갑을오토텍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의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사가 합의를 한 지 보름이 넘은 지금까지 조합원들은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사 조치하기로 한 신규채용자 30여명이 아직도 회사 기숙사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할 회사의 직원들 40여명은 이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다. 회사는 이들의 채용을 취소했음에도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퇴거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기대와 달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늦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압수수색과 소환수사를 통해 회사가 외부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노조파괴 마스터플랜(일명 K-플랜)을 작성한 사실 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용병들을 채용한 사실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하고 실제 폭력행위를 유발한 사실 기업노조 유지 및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수당이 지급된 사실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청은 애초 5월 말에 검찰에 송치한다는 약속을 어긴 뒤 6월 초, 6월 말, 7월 중순으로 송치 시점을 계속 연기해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6월 17일 폭력사태 이후에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기업노조 자금 흐름이 기록된 장부를 입수, 6월 27일 노동부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가계부’라는 제목의 이 장부에는 5월 한 달 간 기업노조 측에 5천만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합원 50여명 규모의 기업노조가 한 달 안에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회사로부터 노조파괴 공작비를 지원받은 것이 아닌 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장부에는 기업노조가 전체 금액의 70%가 넘는 3,557만원을 기업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파괴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 자금의 성격을 떠나서 회사가 노조에 5천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금속노조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갑을오토텍 폭력사태로 구성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폭력에 대응한 금속노조 측의 방어행위를 폭력으로 몰아 조합원들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조사를 하는 등 공세적이고 발 빠른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와 검경의 태도를 보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 일부와 금속노조 간부들만 처벌하고 정작 사태의 배후이자 노조파괴를 음모한 회사 측에 대해서는 질질 끌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려는 게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등 그간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사업장 사례들을 보더라도 노동부와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길게는 3년까지 끄는 등 매우 느리게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수사 결과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곤 했다.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노동부와 검찰의 친 사용자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던 이유이다.
우리는 노동부와 검찰이 갑을오토텍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친 사용자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일동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검찰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해 노조파괴행위를 도모한 갑을오토텍 사업주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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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검찰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 수사 기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