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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주재…“안전의 생활화가 기본”
황교안 총무총리는 29일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황 총리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의 주요부처가 함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새롭게 쳬계를 다루는 회의체”라며 “사안별, 시기별, 쟁점별로 자주 회의를 가져 안전의 빈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야영장 안전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오히려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먹거리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안전문제”라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유통 전 과정에 대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현재 판매업소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식품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요청했다.
“민·관 합동으로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안전의 기본은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작동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그리고 반복된 훈련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의 생활화가 안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방문이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개선된 내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중심으로 다시 확인·점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후속관리를 취해달라”고 총리실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안전기준에는 천막 2개소당 소화기 배치, 야영장 관리요원 상주, 매월 안전점검 실시 등이 포함되며 야영객 천막내 전기사용에 있어서는 600W 이하는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이용실태를 고려한 의견도 반영됐다.
또 야영장 사업자들의 준비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비·장비 구입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발생 우려시 임시 폐쇄조치 등 야영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야영장 정보망(Go Camping)을 활용한 안전 야영장 홍보 및 야영장 안전설비 배치, 비상시 요령 등을 수록한 야영장 안전매뉴얼 제작·보급, 야영장 등록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산업계·소비자간 자율규제 협업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심형석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원장, 정덕화 경상대 농화학식품공학과 교수 등 레저·식품·재난관리 민간전문가 9명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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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안전문제, 국민 불안 없도록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