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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11월까지‘범정부 안전교육 종합대책’수립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대폭 감소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안전처가 지난 2년간의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 올 6월 일반 국민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불안감’ 비율이 조사 시작시점(2013년7월)과 비교해 29%p 감소한 39.6%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생 대상 결과에서도 불안감 비율이 올해 6월에는 29.3%로 나타나 2013년 7월에 비해 대폭 감소(27.4%p↓)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위 내용 등을 담은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반기별로 국민안전 체감도 결과를 공표해왔으나, 이번 발표는 조사시작 2년을 맞아 사회전반 및 4대악에 대한 체감도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년치를 종합했다.
또한,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 교육청 관계자,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4대악 국민 불안감 전반적으로 감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 같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회복세는 완만하게 진행돼 국민적 불안감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년간 안전 체감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세월호 사고 충격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올 1분기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월호 1주기,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2분기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망자수 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사고 발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은 올 6월 기준 각각 39.6%, 29.9%로, 2년 전에 비해 각각 29%p, 24.4%p 감소했다.
다만 최근 학교 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은 불안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변동폭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정책 실효성 점검과 함께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악 중 ‘최우선 근절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 2년간 모두 성폭력을 꼽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가정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까지 ‘범정부 안전교육 종합대책’ 수립
한편 국가안전처는 지난 12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두업무보고 및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요 과제인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안전처를 포함한 5개 부처에서 안전교육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지자체, 교육청,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정책의 체계적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체(TF) 운영,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복지부는 장애인·노인 등 대상, 국방부는 신병·장교 등 군인 대상, 고용부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밖에 여성부(여성), 국토부(교통안전), 원안위(원자력안전), 식약처(식품안전), 경찰청(교통 성(性)안전) 등도 소관 분야별 안전교육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안전의 생활화·습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안전처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안전교육 종합대책’을 수립,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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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국민 불안감 2년전 비해 대폭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