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40개 국정과제 중 올해 안에 달성해야 할 핵심과제 24개를 추려내 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개혁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공공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면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핵심개혁과제의 첫번째 과제이기도 한 공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 왔다.
우선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7개월여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무원연금의 수지차 대폭 절감으로 국민 부담이 경감됐다. 우선 내년 한 해 동안 1조 5000억원 수준의 절감이 예상된다. 종전의 공무원연금 시스템에서 3조 4000억원의 세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으로 인해 1조 9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70년간 약 497조원의 세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과 비교해 40%가 감액된 금액이다. 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유족연금 인하(70% - 60%) 등으로 연금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도모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가입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기구와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실무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도 진행되고 있다. 600여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여개 외에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내년 예산 편성 때 적극 추진해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추진 방식도 부처 스스로 대상 사업을 발굴해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600여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2000여개 국고보조금사업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
아울러 2000여개에 달하는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 여부를 심사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부정 수급 시 영구 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 공표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보조사업 140개를 감축할 경우 약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절감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력 제고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핵심 기능 강화 유사·중복 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조직 축소 등의 업무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 약 5700여명은 핵심 기능으로 전환 배치해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절감되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 6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민간 시장이 성숙해 공공기관의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 또는 축소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통해 절감·재배분되는 예산 7조 6000억원 규모
지방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행자부는 지난달 29일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라 전국 21개 지방공공기관이 8개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행자부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의 재정절감효과를 연간 202억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을 돕고 복지 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부세의 제도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예산 반영 실태를 점검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맞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자체 세입 확충 노력 7개 항목 인센티브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개발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경쟁력 높아지면 그 과실은 국민에게 돌아가
정부의 공공개혁은 추진 속도만큼 소기의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부채 감축에 노력한 8개 공공기관(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그 과실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공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약속이자 실천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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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