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취·등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연간 유류비, 보험료 등 다양합니다. 자동차 관련 조세가 역진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현행 배기량 기준 차동차세의 경우, 고가의 차량일지라도 세금은 낮은 반면, 중형차가 오히려 높은 세 부담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연비, CO2배출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자동차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배기량 기준을 바꾸기 위한 정부차원의 공청회도 개최되었지만, 배기량 기준 세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통상마찰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관련세제의 경우 조세형평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과 지방과의 세수 배분 통상문제 등 다양한 조합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바른사회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자동차세 개편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발표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자동차세 외 관련세제 전반을 동시에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자동차세 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부담금적 성격이 부분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세제가 더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세만 별개로 개편할 경우, 중고차 시장을 비롯한 전체 관련시장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관련세제를 동시에 개편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있다.
재산세-자동차 이용행위 과세로 분리접근…복잡과세 방지
가격기준으로 재산세 성격의 자동차세 과세하고, 자동차로 유발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은 에너지관련 조세와 주행세 등으로 과세하여 분리접근할 수 있을 것. 환경, 도로파손, 혼잡 등의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토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
지방세 수입확보 측면에서 배기량보다 가격기준 전환이 더 나아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율은 cc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자동차 가격이나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고정세액이 부과됨. 따라서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에 따라 실질세율은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 것. 이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면 자동차세 세수가 가격상승에 따라 증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방세 수입 확보에 유리.
자동차세 세수기준 개편, 쉽게 정할 수 없어…신중한 접근 필요
배기량 기준 과세논란을 잠재우고, 이를 대체할 만한 완벽한 기준 만드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 발제자의 주장과 같이, 국가별 특성을 반영해 단일 또는 복합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자동차의 기술발달 등 환경변화를 감안한 상호보완 방식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토론>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자동차 과세 기준에서 환경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
자동차 과세 기준에서 환경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차제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자동차 과세기준에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필요.
주행세, 연료과세도 환경적 측면 고려해야
수송 부문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보유과세 뿐만 아니라 주행세와 연료과세 역시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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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