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조합 현대기아차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기자회견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19일, 뉴스를 통해서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대리점 대표가 판매노동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뉴스를 시청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 했지만, 대리점 대표가 판매노동자를 그렇게 한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이 2015년의 한국 사회에서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전국의 다른 대리점에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노동자들에게 대리점 대표가 계약해지를 통보를 한 것이다. 명목상의 이유는 계약위반이라고 하지만 그 이유가 석연치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대리점 대표의 눈 밖에 난 것이 해고된 이유로 보인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해당 대리점 대표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현대기아차 본사조차 “대리점은 본사와 관련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판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판매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쓰게 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판매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리점에서 일하는 판매노동자들은 기본급이나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리점 대표들의 대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현대기아차 본사에 있다. 현대기아차 본사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 입사를 할 때는 본사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대리점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으며, 사번도 본사에서 발급해주며 수시로 집합교육 및 동영상 교육을 받고 승진심사 또한 본사에서 승인한다. 대리점 대표들은 본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정기적으로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현대기아차가 더 이상 대리점 대표들의 등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이에 현대기아차 본사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둘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판매노동자들의 해고를 철회하라.
셋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대리점 대표를 징계하라.
넷째, 현대기아차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기본급과 4대 보험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폭언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용역계약서 상의 불공거래행위로 대리점 대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제기할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은 자동차판매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고 해고가 철회되는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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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대리점 노동인권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