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제 22차 한·일 경쟁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양 국의 최근 주요 정책 동향과 관심 사안에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위원장 스기모토 카즈유키) 대표단과 의견을 교환한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협의회로서 올해로 22번째 개최되고 있다.
한국 측에는 정재찬 위원장 등 5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도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의 대표단은 최근 양 경쟁당국의 법 집행 동향, 사건 처리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양 기관 간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 우리 측은 정보 문화 기술(ICT)분야 경쟁 촉진, 카르텔 감시 강화, 공공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효율화 및 내실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한국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스기모토 위원장이 2013년 3월 취임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독점금지법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한 경쟁 주창 활동, 세계화 되는 경쟁법 위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 경쟁당국과의 국제 협력 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는 한국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 관련 현황 및 심의 갱신 제도 도입, 직권조사 사건의 관리 감독 강화 등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올해 4월부터 도입된 의견 청취 절차 및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반독점 심사 절차 지침에 대하여 발표하고, 공취위의 독금법 위반 사건 형사 고발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제3세션에서는 한-일 경쟁당국 간 카르텔 및 기업 결합 분야의 국제 경쟁법 사건 공조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개최 방안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일 경쟁당국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향후 실무자급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양 기관의 법 집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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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22차 한-일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