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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재…“노동개혁 강력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05년 합계 출산율 1.08명이라는 충격을 계기로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지난 10년 간 약 8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했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 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와 국민들이 함께 풀어 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주거 문제도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 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2014년 맞벌이 비율은 43.9%에 달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저출산과 함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 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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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저출산 원인 만혼은 일자리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