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역량을 발휘해 창의와 혁신이 유발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가 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등 3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 3년 동안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 9개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 입법 완료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구체적·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도 불공정 관행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체감도가 개선되었으나 소비자 거래환경과 중소기업 경쟁여건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많다고 평가했다.
올해 추진할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소비자행복드림(Dream)') 구축하기로 했다.
구매전에는 상품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과거 리콜사례, KS인증, 농수축산물 유통이력 등 정보를 제공받아 상품에 대한 합리적으로 구매여부 결정 가능하도록 했고 구매후에는 리콜 등 결함 발생 시 스마트폰에 자동 알림메시지가 전송되며 피해상담-구제신청-결과확인까지 원스톱 제공(16개 중앙부처 등의 75개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받을 수 있다. 이는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 분야에 정부 3.0 구현한다는 의미다.
소비자-사업자 윈윈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생활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관행 합리화로 기업환경도 균형있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때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강의·배달앱 등 디지털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과장광고, 이용후기 조작 감시 강화하고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항공권 취소수수료 부과규정 등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점검·시정하기로 했다. 공기청정기·홈쇼핑상품 등 분야에서는 제품기능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부당 광고도 점검해 시정할 방침이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와 관행을 없애는 등 기업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융복합 신상품,신소재 등 신상품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진입규제를 없애고 디지털 콘텐츠(음원·동영상 등) 개발 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운로드 이후에는 청약철회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와 신고서류도 간소화 한다. 또한 예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제기 등 무책임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 블랙컨슈머를 근절하여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실천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 시에도 벌점·과징금 면제하는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 유도해 나간다.
또한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운영하여 공공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더불어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기청 등과 협업하여 가맹정보 제공시스템 구축하는 가칭 ‘가맹희망-을 만들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와 최근 급성장하는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의 판촉비용 전가, 상품대금 지연지급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에도 공정위는 감시 강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일감몰아주기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를 위해 위반행위 성립요건, 적용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에게 법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고 민관합동 TF를 통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중소기업의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와 전년대비 거래개선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월1회 이상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제도 개선·보완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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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소기업 함께 활기찬 시장경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