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3번째 업무보고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정부가 1000여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오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사회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병행(교육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체감도 제고(보건복지부), 일·가정 양립(여성가족부) 등으로 각 부처는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 안착…고졸 취업 확산
교육부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전체 고교생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4년간 정원을 2만명 늘리는 등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비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3월 전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진로체험 버스 등 농어촌 체험 인프라를 확충한다.
자유학기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복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방안
기업의 사회맞춤형 학과 설치 부담 완화 등 그간의 규제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키고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K-MOOC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맞춤형 학과 참여를 확대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대학을 연계해 대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2015년 4927명에서 2017년 1만5000명까지 확대함으로써 취업난을 적극 해소한다.
학생의 창업·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취업 교육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대학내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고용부는 노동개혁 실천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창조혁신센터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간 적극적 협업으로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총 1150개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조정 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수를 현 수준(총원 33만명)으로 유지해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을 50%까지 올려 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졸 기능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한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현재 5만명 수준의 후진학 정원 규모를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 추진, 맞춤형보육 개편, 기초연금 및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체감도를 제고한다.
전국의 모든 읍면동을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지허브화’로 확산, 전국 18만명의 인적안전망 및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가정양립 취약분야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현장점검 추진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확대, 경제단체와 협업해 ‘기업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빠의 달’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종일반·시간제 보육반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경력단절여성 지원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및 실태점검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 대상 확대(3-6학년)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등 학교와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을 확충한다.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여가부는 근로자·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평가 지표 개선 등 조직 내 여성의 역량 개발 지원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청년 여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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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