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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감도 올리고 사각지대 줄이고…‘복지행복 체감 프로젝트’ 본격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올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보육서비스 맞춤형 개편,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2016년도 맞춤형 복지 확산을 위해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부가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한다. 2018년까지 3496개소 모든 읍면동에 대한 복지허브화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복지인력 6000명을 확충하고 지자체별 업무조정을 통한 여유인력을 활용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 설치하기로 했다.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민간자원 연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4% 인상된 439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평균 45만 6000원에서 51만 7000원으로 13.4% 오른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 통장’의 가입자에게 본인 저축액(월 5만원 혹은 10만원) 만큼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내일키움 통장’이나 ‘희망키움 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의 가입대상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 올해 2200억원의 환자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16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은 올해 33%까지 축소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은 지난해 말 112곳에서 올해 400개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종일반 위주의 보육서비스가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구직, 재학, 임신, 질병·장애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장시간 필요 가구는 하루 12시간(오전 7시 30분 ~ 저녁 7시 30분)의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적정시간 필요 가구는 하루 7시간과 함께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또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반은 작년 230개에서 올해는 380개로 확대한다.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 직장 어린이집 80개소를 각각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보장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액 인상,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나간다.
장기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도입 및 간호사 중심 전문요양실 모델 개발, 의료 등 복합적 욕구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등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치매특별등급 이용시간을(2→3H)확대하고 치매가족 휴식 지원(연6일)으로 가족부양부담 완화 등 장기요양보장성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 치매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이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복지부는 ‘복지로’ 포털(도움신청, 온라인 상담), 복지가이드북 발간·전국 배포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장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간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사자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신고도 활성화한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읍면동을 통해 지원한다. 아울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교사와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주기적 가정방문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신고를 유도하는 범국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80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를 확대해 47만명 취약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지역의 경로당 등을 개보수해 독거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홈’ 모형을 개발하고 각 지자체에 확산시킨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록 신청시 복지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원스톱으로 연계지원하는 통합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의 심야시간(22시-06시)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각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푸드뱅크 사업 확대와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나눔활성화를 추진한다.
노후준비지원센터 15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상태 진단 및 설계 등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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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허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