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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의견 수렴 후 조속히 시행”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를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긴급 간담회를 하며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대타협 파기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한국노총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고 일자리가 절박한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우리와 동떨어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국회와 정치권도 정치논리,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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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대기업 정규직 특정노조가 기득권 지키려 사실 왜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