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전국 경찰 지휘관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다”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14일 불법폭력시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제기하기로 하고, 최근 노동개혁 관련한 집회시위에서도 P/L 침범·소음과 같은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바로잡아 나감으로써, 준법 집회시위 프레임을 완전히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교통질서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3월부터 암행(비노출) 순찰차를 활용하여 얌체운전이나 난폭·보복운전과 같이 기존에 적발이 어려웠던 행위를 단속하는데 앞장서고, 올해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자 수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이륜차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횡단보도 주차 등 3대 보행자 위협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20대 총선 관련 경찰은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예고하였다.
특히, 금품 살포, 흑색 선전, 공무원·사조직 개입 등 3대 선거사범과 유언비어(사설·정보지 등)를 생산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2월부터는 100일간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조직폭력배의 선거 후보자 갈취 행위, 후보자 청부에 의한 폭력·협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청장은 “범죄 위험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치안,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치안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는 과학치안, 경찰과 국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참여치안을 통해 미래치안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방 중심의 치안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범죄취약장소에 대한 방범진단과 함께 시설 개선에 힘쓰는 한편, 총기·우범자 등 물적·인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범죄 억지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치안 체계를 치안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신고자 휴대폰 위치확인시스템(GPS)·근거리무선망(WIFI)를 112신고센터에서 원격으로 ON/OFF하여 측위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충해나가고,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등 첨단 아이티(IT) 시스템을 해외에 적극 전수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치안의 외연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참여 중심의 치안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자체·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 국가의 책무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 관계법률(가칭 범죄예방기본법) 마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도, 경찰은 치안수요가 많은 경기 북부지역에 독립 관청 신설을 추진 및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수당을 현실화하고, 내부적으로는 민간조사업 도입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하위직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찰의 첨탑형 직급구조를 개선하고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수직급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명 청장은 “향후 1-2개월이 올 한해의 성패를 결정짓는 치안정책의 황금시간이라며, 지휘관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곡능유성(曲能有誠)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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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