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11일 개최된 독일-대서양협회(German Atlantic Association) 주최 ‘NATO와 극동’ 주제 고위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12일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상응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NATO를 포함한 유럽의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일-대서양협회는 유럽 및 범대서양 안보 협력 문제 논의를 위해 1956년 바이에른 지역을 거점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독일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안보 단체 중 하나다.
이번 토론회는 ‘안보 분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뮌헨안보회의의 서막 행사로서 볼프강 이싱어(Wolfgang Ischinger) 뮌헨안보회의 의장, 존 칩먼(John Chipman) 국제전략연구소(IISS) 소장, 마르셀 후버(Marcel Huber) 바이에른주 총리실 장관, 클라우스 샤리오트(Klaus Scharioth) 독일-대서양협회 이사 및 연방하원과 바이에른 주 의원, 독일 학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군관계자,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뮌헨 방문에 앞서 9-10일 뉴욕을 방문해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마지막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돼야함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은 국제규범 및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가 북한의 핵 공갈(nuclear blackmail)하에 놓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것과 대비해 이란은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타결, 제재조치에서 벗어난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정치, 경제, 안보 등 제반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과 유럽 간 물리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디지털·문화분야와 같은 분야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윤 장관은 한국과 NATO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NATO와 민주주의·인권·법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과정에서 한국-NATO간 성공적 협력사례와 같이 테러, WMD 비확산, 해적 퇴치, 사이버 안보 등 글로벌 위협에 대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윤 장관의 기조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무대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럽의 정계·학계 인사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유럽 안보의 점증하는 연계성과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을 공유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 채택과 함께 유럽 주요 파트너들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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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외교장관,대북제재 유럽 적극 협조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