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2016년도 전 부처의 일자리 예산은 총 15조8000억여 원에 이른다. 지난해 일자리 예산보다 13%나 증액했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더하다. 20.6%나 늘려 2조원을 훌쩍 넘겼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논평에서 최근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각종 고용지표들은 개선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동기대비 역대 최고 실업률을 갱신한 수치였다. 예산을 쏟아 부어도 나아지지 않는 고용지표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가가 경제성장률을 법제화할 수 없는 것처럼, 고용률 개선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심지어 민간기업까지 고용을 의무화해하는 방법으로는 지금의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장이다.
국가가 해야 할 고용정책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왜곡된 노동시장 개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동반성장, 중기적합업종, 대형마트 영업규제, 경제민주화까지 하나같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들이다.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과 입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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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市場)이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