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원 감성계발센터 교수 장성진
경찰은 2011년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을 당시 학교전담경찰관을 신설 운영하여 많은 효과를 본 사례를 거울삼아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가 연간 22만건에 달하는 가정폭력과 연관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이를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여성청소년경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점검 및 보호와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공식 출범시켜 349명을 일선에 배치했다.
이들은 미취학 및 장기결석 초등·중학생과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등 정부의 각종 합동점검에 대응해 현장출동과 소재수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이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서 지내는 고위험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때로는 교사나 아동전문가가 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가정방문할 때 동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 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는 가혹 행위나 아동을 방임 유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대는 ‘아동학대 범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부간 갈등과 폭력, 빈곤 결손가정의 증가, 원치 않는 임신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85%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79.9%임에 반해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 대비 10분의 1 밖에 안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부터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범죄자의 환경적 단초는 가정과 어린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며, 부모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고 화목하게 자란 아동만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습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문제는 가정 내 사적인 영역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속해있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이웃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제2의 ‘평택 원영이 사건, 고성 큰딸 암매장’ 사건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아동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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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전담경찰관의 활동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