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부산지역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이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과 관련된 논쟁은 지역의 이해에 정치적 논리가 더해져 지역갈등의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도시계획은 공항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입지 선정은 물론 공공의 이익과 국토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학문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부산지역의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들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근거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 입지를 지지했다.
첫째, 공항은 공간적 형평성이 아닌 공간적 효율성을 근거로 입지가 결정되는 시설이다. 모든 계층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공공시설은 공간적 형평성을 근간으로 최대통행거리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는 복지 및 공공의료시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시설은 효율성, 즉 경제적 논리는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전체 서비스권역의 형태를 고려하여 지리적 중심지에 배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항은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높아 이용 효율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즉, 외국인을 포함한 주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우선시 하는 공간적 효율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항공시장동향”에 의하면 현재 김해공항이용객의 60% 이상은 부산, 20% 이상은 거제·창원·김해 등 경남 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이용인구 밀집지역인 부산과 산업 및 관광 중심지인 동남해안에서 떨어진 내륙에 신공항이 입지될 경우, 장래 신공항 이용객 확보는 물론 이용 만족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시설 배치에 있어 도시계획의 기본 원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앞서면 공공의료시설은 효율성을 이유로 폐쇄되고 공항에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신공항 입지선정이 정치적인 논리로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양양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 등이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은 형평성 논리가 지배하여 실패한 앞선 두 사례공항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현대 국제공항은 자체 완성형 시설이 아닌 배후 지역·시설과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는 공항복합도시의 거점시설이다.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분야 정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토지이용 측면에서 극한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과 소음피해지역을 제외한 국제공항 인근지역은 물류 산업 기능은 물론 국가차원의 성장 및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최적 입지로 대두되고 있다. 이 밖에 물류, 관광, 컨벤션, 상업시설은 동남권 신공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아마도 동남권 지자체들 간에 시설자체로만 보면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반목하고 갈등하는 이유도 국제공항 유치 이후 기대되는 공항복합도시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공항 자체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는 별도의 개발면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밀양 신공항 후보지의 경우는 매우 부족하다. 반면 가덕 신공항 후보지역의 경우, 향후 공항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상대적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가덕 후보지와 연접하여 세계 6위의 부산신항(30선석)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104.8㎢), 에코델타시티(33㎢), 부산연구개발특구(14.1㎢) 등 적극적인 연계·활용을 기다리고 있는 산업·도시용지가 가덕도 인접지역에 건설 또는 조성 중이다. 밀양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결정된 이후 만약 인근지역 공항복합도시 건설까지 추진된다면 새롭게 사라져야 할 산봉우리의 숫자는 최근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공항건설과 도시개발은 일단 건설되면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건설되거나 파괴된 국토는 되돌리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시대에서 성장관리시대로 접어든 오늘 날 국토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건설·조성 중인 도시·산업용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공항 건설로 인한 신규개발 면적의 최소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부산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는 판단한다.
신공항 입지 결정은 두 지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며, 특정 결정은 특정 지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회 결정은 지역의 이해를 떠난 국가 이익과 시대적 가치를 존중하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 공항운영과 국제경쟁력의 견인 용이성, 저성장 국토관리시대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을 전제로 할 때 신공항의 입지는 가덕도를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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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부산지역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