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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고액 보상금 비중 72%…신고 통해 148억 환수결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신고자 47명에게 12억 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148억 1000여만원이 환수결정됐다.
권익위가 상반기에 지급한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에 총 9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상금 지급액의 72%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 사례를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 5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 지급액은 2013년 9억 5000여만원, 2014년 6억 2000여만원, 2015년 14억 3000여만원,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2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패신고사건 138건에 대해 보상금 42억 8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환수 결정액은 588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억 8700만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30억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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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12억 8000여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