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오는 9월부터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 등도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1000㎡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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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