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교육부(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국회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안정화하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 해소 지원 및 교육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세입에 반영한다.
올 추경은 내국세 증가분 등 약 11조원을 연내에 투입하여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추경에 반영된 교부금 증액분 1.9조원은 올해 내국세 증가분이 반영된 순증분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 것이며, 내년도 재원을 당겨서 편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을 통해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우선 사용한다.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성이 큰 시설비 투자 및 교원 명퇴 추가 수용 등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국회서 추경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교부금 증액분을 통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시도별 추경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교부금 재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경 지연으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의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교육정책 안정성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바에 따라 오늘까지 추경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증액된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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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조속한 추경 처리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