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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막중한 역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는 4일 2014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85.8%로 같은 해 전문대 61.4%, 4년제 대학 54.8% 보다 높았다.또한 취업의 질적 수준인 취업유지율 90%대를 상회하고 있어 취업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기에 청년실업의 해결자의 대학으로 각광 받고 있으나 전국대학 중 유일하게 학과 행정조교 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사회적 합의 도출로 교육 공무원 등 정년 연장 추진 VS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정년 감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4조는 교원 등의 임용․정년․복무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교원의 임용 및 복무는 교육관계법(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유독 교원의 정년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관계법에 65세 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년을 따로 정하여, 2005년까지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65세로 규정해 오다가, 2006년 60세 이상으로 법규가 개정되어 연차적으로 단축, 2007년 임용자는 64세, 2008년 임용자는 63세, 2009년 임용자는 62세, 2010년 임용자는 61세로 각각 적용하고, 2011년 임용자부터 60세로 정년을 낮추어 적용받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특별조항으로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들의 정년을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이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들이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에 휘둘리는 희생양으로 전락한 근본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실업해소, 직업교육의 중요성들이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면서 국정과제의 수행은 모조리 한국폴리텍대학의 몫이지만 그 들의 법적제도의 불합리에 따른 부당한 처우는 그대로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술․기능 인력 우대 하겠다! VS 고용노동부는 기술․기능 인력 홀대 최일선!
현장경험이 접목 된 교원 임용 자격으로 인해 석·박사학위는 물론 오랜 기간의 산업체 경력과 명장, 기술사, 기능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전공 및 융합분야 자격증을 두루 갖추고 임용되므로 교원 입직 연령은 타 대학에 비해 훨씬 늦지만 퇴직 연령은 더 빠른 근무환경 속에서 초등․중등교원에도 비치지 못하는 임금수준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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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 추진,고용노동부는 교원 정년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