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경제계·시민단체가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범국가적인 부패추방 운동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초 시민단체가 이같은 제안을 한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이어 재계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대통령과 시민사회·정치·기업·공공부문 4대 영역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체인 ‘사회협약국민회의’를 구성해 반부패투명사회 협약 내용의 실천 내용을 점검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사무총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5년 부패방지 평가 보고대회’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제안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면서 이 협약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제고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반부패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선진사회 도약의 발판 마련 등 우리 사회가 선진투명사회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협약 체결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경제계의 실천과제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 회계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회장은 또 이해관계자별 반 부패지도 작성,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윤리경영 실천 핵심업종 지정 운영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과 4대영역(시민사회·정치·기업·공공부문)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사회협약국민회의를 구성, 협약 실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그동안 △범정부적인 반부패 추진체계 확립 △제도·시스템 개선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사회전반의 반부패 윤리의식 확립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반부패대책의 기반이 구축되고 범정부적 추진 동력은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90년대 후반이후 4점대(10점 만점 기준)인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일반인의 59%, 주한외국인의 50.6%가 여전히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분야 중 주택·건설, 세무, 경찰 등의 부패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관련해서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 추세(02년:6.43점, 03년:7.71점, 04년:8.46점)를 보이고 있으나 목표 청렴도인 9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 원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일선기관까지 충분히 파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공공분야 중심의 대책 추진으로 전국민 실천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의 미정착, 구조적 본질적 제도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소극적 자세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촉진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실천분위기 조성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노력 강화 등 5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 강력한 부패청산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부패추방 가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