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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회,국방개혁 문제점과 발전방안 담은 홍보책자 발간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는 지난 10년 간 추진한 국방개혁을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방개혁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는 국방개혁 10년, 국가안보를 걱정한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총 12쪽 분량의 홍보책자는 국방개혁의 추진배경과 문제점, 진행과정, 계획대로 추진시 우리 군의 전투력 문제, 향후 국방개혁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책자는 국방개혁 추진이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위협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작지만 강한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혔다.
당시 국방개혁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은 확고한 한미연합 준비태세 유지, 군 구조 조정 및 전력증강 병행 추진, 국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년 12월 ‘병역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기술 집약형의 질적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2006년 12월28일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책자는 국방개혁 시작 당시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이었던 북한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되고 있고,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가 군사주권을 명분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근간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력 유지를 위한 병력의 절대부족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군 입대를 앞둔 병역자원들이 ‘입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국방개혁 추진 당시에는 필요한 국방개혁 소요예산이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이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후 정부의 관심 소홀로 전력증강 예산이 계획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의 오판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방예산의 부족으로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4차에 걸쳐 수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2022년 이전부터 전투력이 약화되고 전력 공백이 발생해 최초 국방개혁 의도와는 상반된 의도로 국방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책자는 설명했다.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병력을 먼저 감축하고, 2025년까지 간부를 증원하며, 2016년까지 부대 개편 및 감축을 실시한 다음, 2030년이 되어야 전력화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책자는 그동안 주진되어 온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2005년 대비 2015년 현재 약 5.2천 명의 병력이 감축되었으며, 군 간부 비율은 5% 증가에 불과하고, 육군 미사일사령부․해군 잠수함사령부․가동전단․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제9 해병여단․공군 전술항공통제단․공중기동정찰사령부 등이 창설되었고, K-2전차․K-9자주포․공격 및 기동 헬기․KDX-Ⅲ․해상작전헬기․F-15K 등의 전력화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계획대로 국방개혁이 추진될 경우 우리 군은 2022년 말 첨단무기로 전력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병력 규모 52.2만 명의 절름발이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육․해․공군 공히 2030년이 되어야 완료되는 국방개혁 전력증강사업은 국방개혁이 아니더라도 중기계획에 따라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20년 중반으로 연기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돼 한반도 전구에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된다면 한미 연합작전태세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은 10년 이상 숙련된 120만 명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작고 약한 군대’를 건설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자는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병 복무월수 단축, 국방개혁 추진 등이 정치논리에 휘말린 정책들”이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으며, 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2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병역특례제도를 폐기해 예외없는 병역의무를 수행토록 하며, 동원 예비군의 전력화 방안 강구,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 굳건한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영 성우회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 붕괴론’ 혹은 ‘자멸론’에 집착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불충분한 국방 예산의 지원,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감축을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방개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길 바란다고 홍보책자 발행 이유를 밝혔다.
성우회는 홍보책자를 국회 국방위원회,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발송해 국방개혁에 관한 예비역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난관에 처한 국방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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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10년,국가안보 걱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