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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우수지자체 특교세 지급·출퇴근 돌봄 공백 해소 시범사업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복지부는 9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발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지난해 980개에서 올해 21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정진엽 장관이 '2017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의 추진 전력을 제시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아동학대 사전예방–사후지원 체계 강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최대 5.2% 인상하고 저소득 1-2인 가구의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인상,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을 위해 올해 2100개 읍면동으로 대폭 늘리고 20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 담당 공무원 1600여명을 상반기 내에 배치한다. 또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도 보급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발굴유형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생애주기·대상자 별로 다각화하고 연계정보를 23종에서 25종으로 추가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의 장기결석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정보 등 학대, 방치 등의 징후가 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에 처한 어린이를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학대예방과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 등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독거노인 신규대상자 발굴(반기별) 등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학대자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예방·처벌·피해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도 수립한다.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하는 등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 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외의 질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ICT 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하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한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약 표준화를 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하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제공한다.
이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음압격리 병상을 작년 118개에서 올해 194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만 40세, 집단시설종사자, 입대장병 등 180만명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하는 것이 목표이다.
동네의원(1400여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 고혈압·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한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실행기반을 마련한다.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전문가(47명, 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보건산업 분야에서 올 한해 3만명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출·퇴근 돌봄 공백 해소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양육친화기업에 대한 기업공시반영, 정부조달 우대 등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지표 반영도 대폭 확대한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50만원은 일률 공제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기저귀 비용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영아의 나이를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도 올해부터는 부자가정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넓힌다.
또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돌봄 서비스 공백 현상을 해결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나눔과 공익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올해 410곳 이상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확충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작년 30%에서 올해 32%로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올리고 보조교사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후준비 서비스의 경우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른 4대 분야(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개인맞춤형 컨설팅을 대폭 확대한다.
돌봄·간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 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합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월정액 수가를 개발·적용하고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 수립해 빨라지는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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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2100개로 대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