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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위안부 문제 상황 악화 언행 자제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양국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각계에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양국간 합의는 군의 관여 및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그 이행 조치로서 일본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실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정부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은 각 부처와 모든 공직자들이 엄중한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보다 빨리, 성심성의를 다해 일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유념해서 신속하고 차질없이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새롭게 도입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특히,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처럼 각 부처에서는 주요 정책의 일정도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AI 등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AI와 독감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설 명절기간 중 귀성객 등을 통해 AI와 같은 감염병이 재확산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 납기연장, 소상공인 금융확대 등 각종 서민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 확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각종 성수품과 서민 생필품 공급을 확대해서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고 체불임금 청산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1/4분기 내수활성화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1/4분기 재정집행 목표 31%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조원 이상의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이 내수 진작의 큰 물꼬를 틀수 있도록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겨울여행주간’이 올해 처음 도입돼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며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내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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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AI 완전 종식 긴장 늦추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