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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법질서 확립,국민 행복한 삶 위한 최소한의 조건”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신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질서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對 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국민들이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제로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안전의 경우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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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헌법가치 부정 안보저해 세력 근원적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