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속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다양한 인구위기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5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3월 중 설치해 민·관 합동으로 청년고용, 주거, 일·가정 양립 등 핵심대책을 집중 점검해 올 하반기 중 보완계획을 수립한다.
한부모 종합지원 등 다양한 가족 포용, 아동투자, 생산가능인구 감소대책, 100세 시대 복지·고용 기준 재정비 등 중장기 인구전략 논의를 본격화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재했다.
위촉식에 이은 간담회는 제5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역대 최저 출생아 수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인구정책의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위원들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문제인식을 밝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봉주 민간간사위원은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대책에 중점을 둔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이 체감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연관성 낮은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그간 1-2차 저출산 대책에 약 8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했으나, 보육지원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자리·주거 분야에서 ‘청년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지원과 정부지원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외도 ‘임금정책-근로시간단축-유연·재택근무’를 패키지화한 청년·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 추진이 저출산 극복과 생산인구 감소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민간위원들은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3차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실천하면서 20-30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장기적 안목에서 집중 투자하고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야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보완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논의를 위원회 주도로 추진한다.
또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검토 및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아울러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소통·협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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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