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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의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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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근무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