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차관회의에 참석(수석대표 기재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차관 또는 중앙은행 부총재들과 함께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공조 방안 및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서 논의된 내용은 IMF 글로벌 정책의제(GPA, Global Policy Agenda)로 채택돼 향후 6개월~1년 동안 IMF의 주요 어젠다로 다뤄질 예정이다.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세계무역도 최근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국 차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IMF의 긍정적 전망에 동의하면서, 높은 공공·민간부채 등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다수국이 이러한 단기적 추세와는 별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및 고령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중장기 추세에 주목해야 하며 IMF가 좀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권고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다수국이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요인으로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다변화와 관련, 신흥시장국이 직면하게 되는 급격한 자본유출 위험을 지적했으며 자본흐름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잘 규제되고 열린(well regulated and open) 금융시장을 위해 글로벌 금융개혁 의제를 지속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에 대응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IMF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인 정책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IMF 대출제도 개선 및 충분한 대출재원의 확보, IMF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등 지역금융안전망(RF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본흐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거시건전성조치 또는 자본이동관리조치의 정당성과 긴요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대규모의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흐름 유발국과 자본유입국간의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
다수국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중심주의의 확산에 대해 우려도 표명됐다.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간 무역 증진과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IMF가 구체적이고 균형잡힌 분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교역의 개념으로 교역을 규제하는 것을 견제하고, 교역 흑자나 적자 자체로 교역을 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재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기술 진보에 따른 고용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국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노동·상품 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개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을 천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도 IMF의 포괄적 분석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달 IMFC 춘계회의(21~23일, 미국 워싱턴 DC) 공동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IMFC 춘계회의 시에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국가간 무역 증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글로벌 정책 공조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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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다자적 정책공조 중요성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