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아동수당 도입…경로당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새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보다 강력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통해 출산과 노후에 대한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3년째 저출산 국면에, 15년째 초저출산 국면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활력 소멸과 사회적 부양비용 증가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유지와 재생산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교육비용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안심육아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공약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출산과 노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녹아있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 새 정부는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 정책과 소득·서비스 지원사업을 장려하는 등 집중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 기피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아동수당 도입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공고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0세~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2배(출산 첫 3개월)로 올린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아빠에게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육아휴직보너스’로 지급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유급휴일도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시행…‘칼 퇴근법’ 제정 등 근로시간 단축도
새 정부는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도 도입한다. 또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제도(연간 90일)를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칼 퇴근법’을 제정하고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에도 나선다. 근로시간을 임기내 연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심보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수준까지 확대,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난임부부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는 출산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도 확대힌다.
◆ 고령화 대책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추세 속, 노년부양비는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부모부양 의식은 약화돼 노후대비를 위한 국가 역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후 대비의 근간을 소득으로 보고 의료비, 주거비 등 노후 생활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30만원씩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추진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을 개편해 영세사업장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에 균등 지급…‘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는 노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과 요양시설, 가정을 연계해 치매와 중풍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환자간병·특진비·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희 급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는 등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치매 의료비는 90%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진단부터 치료, 합병증 치료 등 전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의 인력도 확충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복지·의료서비스 연계)을 매년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포함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80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은 현행 월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발해 여가·건강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공간도 확대하고 고령친화적 실버관광을 위한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8일 전주시의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 어머니가 올해 아흔이다.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저도 내년이면 만 65세가 돼 어르신 복지대상이다.
| 
아동수당·치매책임제 고령화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