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빈관에서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성장 동력 저출산 대책 민생 분야 등 3가지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전략회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늘 회의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첫째,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첫째, 협업·동시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둘째,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하며 셋째,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 보고됐다.
한편 1세션의 발언 신청자가 몰리면서 후반부 발언자들은 1분 내로 발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 1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자 사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언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더 주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발언 신청도 자를 정도로 청와대가 자율적이다”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 학대근절과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돌봄이 단절된다.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바로 세종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가,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계가 있다.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투자 확대 및 국가책임돌봄 실현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일 생활의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됐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또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하면서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1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 동안 재정정책방향 재원배분 방향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 조정방안 등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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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