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로 통합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130명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도 각각 독립 출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하나로 합쳐져 행정안전부가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산업통상자원부 하에는 통상교섭본부, 행정안전부 하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각각 차관급 기구로 둔다. 이들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어난다.
정무직 공무원의 수도 장관급은 그대로지만 차관급이 1명 늘어 총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한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2실 8국(관) 11과(담당관)가 늘어나 보훈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해경청소방청 등에서 총 134명이 인원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정원이 11명 줄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에 ‘성과평가정책국’ 등의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한다.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은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한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정부는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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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경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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