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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에서 도로공사 시행사업으로 전환…2024년 완공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번 재정사업 전환은 민자 방식보다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가 빨라져 도로 개통시기가 1년 6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완공은 오는 2024년 6월이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고, 하루 약 10만 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금년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30년간 약 1조 8000억 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된다. 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완공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예상되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다.
또한 세종-안성 구간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각종 첨단 고속도로 기법이 적용되는 스마트하이웨이를 안성-구리 구간과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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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개통 통행료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