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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소관 아닌 문제에도 정보와 인식 공유 있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국무위원들은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세월동안 현안으로 눌려 쌓여 있던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정책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무위원들은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들도 연일 떠오르는 것을 알 것”이라며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관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교한 준비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노동이나 세제 분야에서는 오래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힐 수 있고 일정한 범위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해 이해를 높여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로 증원을 서둘러 달라”며 “정부가 추구했던 일들에 대해 하나씩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독립 PD들의 참담한 죽음을 계기로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가 다시 고발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언급하며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의를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 이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것을 묵과·방치해서는 결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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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국무위원,정확한 입장 알고 국민에 설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