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8일 제72주년 교정의 날 논평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교정시설 평균수용자수가 1098.8명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헌법 재판소가 지난해 수용인원 기준을 넘어서는 과밀 수용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만큼 심각한 과밀화 등 열악한 수용자 환경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교도소가 범죄자들을 가둬두는 곳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교육하는 국가시설인데도 그 안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6개월간 질병등으로 120명이 사망하는 등 “인권보호 미흡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의료진 증원 등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법무부에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시설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으로 선진교정의 토대를 마련하라”며 “수형자가 한때의 실수로 상처 입은 가슴의 멍에를 지우고 속죄와 자활의지로 출소후에도 떳떳히 살게하려면 수형생활중 교도관들의 따뜻한 사랑의 포용이 필요하다”면서 교도관과 수형자간 甲乙 관계가 화합과 희망의 소통 관계로 맺어지기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교정은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 국가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범죄를 저지른 이에겐 재활이 희망이다”며 출소후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형 교도작업 프로그램등 교정혁신 선진화 행형제도 도입 등 수용자 교정교화의 혁신적 선진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활빈단은“범죄는 지구촌 어느나라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상이다”며 범죄를 예방·척결해야 할 당위성은 나라마다 중대한 과제로 부과돼 있는 만큼 범죄자 교정교화에 전력하며 수형자가 출소후 자립할 수 있도록“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도관이나 경비교도,교정위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활빈단은 매년 교정의날 행사가 “가석방과 훈·포장 수여 위주로 치루어진다”며“교도소·구치소· 감호소에서 죄수와 같이 생활하는 사회방위의 최후 보루인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문재인 대통령에 교도소가 수형자의 수양소가 되도록 전환하고,과중한 벅찬 업무에 시달려 스트레스에 찬 교정교화직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과 北급변으로 갑작스레 통일이 됐을 때 대비한 교정시설 확충 계획 수립 및 이에따른 교정직 증원과 교도소 탈출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통일대비 교정직 처우개선 등으로 교정직공무원들에 자긍심을 심어줘 사기를 진작시키라”고 요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시민사회단체,사회공헌기업체들에 교위단(교정직위문봉사단)봉사활동에 나서고 교정시설 인근 주민들에 친화적인 교정시설이 되도록 “철문 닫힌 교정시설을 개보수,교도소 주변에 공원조성,인근 주민회와 공동으로 시낭송,음악회,미술전시회 등 문화행사,체육대회도 열어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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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범죄자도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