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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노동정책, 노동계 경영계에 유익한 점 증명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노사 양측에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초청,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은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성장이 숫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성장,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이 이뤄져야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이루려면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제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이라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하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영계와 노동자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노동계, 경영계, 기업 모두를 설득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참석자들은 “네”라고 화답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행사는 새로운 시대가 노사에게 요구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상(성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노사 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폐기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하거나, 반납할 예정”이다.
윤 수석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와 능력 등에 기초한 공정한 보수체계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사업에 더해서 정부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재직자와 청년구직자,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연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초청된 노사 대표자는 노동계의 상생연대사업을 확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연대기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재단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발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한 기관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기금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최근 산업별 교섭을 통해, 내년 2227개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1만999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고, 내년에는 ‘보건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산업 노·사는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던 산업별 교섭을 정상화하고, 청년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1000억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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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노사에“1년만 믿고 힘 실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