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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공직 박탈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총재 이산하, www.wfple.org, 이하 세계연맹)은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성범죄 침묵의 카르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절규와 분노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Me Too'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비단 검찰 내부에서만이 아닌 수십 년간 명성과 입지를 공고히 쌓아온 예술계 원로들 그리고 현역 배우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에도 다양한 성폭력 의혹이 터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연맹은 이어 "최영미 시인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란 시를 통해서 문단 권력의 민낯을 고발했다"면서 "최 시인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 왔던 고 시인으로부터 직접 성추행을 당했고 목격도 했다면서 그는 상습범"이라는 주장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끝으로 "성폭력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폭력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난 성범죄 행위에 엄격한 법 적용,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과 규칙 명확히 마련,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공직 박탈 및 지원 전면 중단"을 제안했다.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밝힌 "'성범죄 침묵의 카르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성명 전문이다.
세계연맹, "'성범죄 침묵의 카르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절규와 분노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Me Too'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다. 비단 검찰 내부에서만이 아닌 수십 년간 명성과 입지를 공고히 쌓아온 예술계 원로들 그리고 현역 배우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에도 다양한 성폭력 의혹이 터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감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서 검사는 지난 달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 안 검사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최고위급 간부까지 개입해 무마하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최모 시인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란 시를 통해서 문단 권력의 민낯을 고발했다. 최 시인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 왔던 고 시인으로부터 직접 성추행을 당했고 목격도 했다면서 그는 상습범이라고 폭로했다.
김모 극단 미인 대표는 지난 19일 국내 연극계 대가로 평가받는 이 연출가가 자신이 이끄는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을 20년 가까이 상습 성추행 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당시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며 남성 권위자 위주인 연극계에서 강요된 ‘침묵의 카르텔’을 고발했다.
극단을 이끄는 여성대표조차 성폭력에 둔감해진 채 후배 연극인들을 이 연출가의 방에 적극 밀어 넣어 안마용 도구를 삼기까지 그렇게 20여년이 다 되도록 ‘집단 최면’에 걸린 가해 및 동조자들, 침묵자들에 의해 명맥을 잇던 최고의 극단은 이제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서 불명예를 떨치고 있다.
청주대학교 출신의 탤런트 조 씨도 상습적인 성추행 가해자로 고발되어 연일 피해자들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지난 20일 송모 씨는 조 씨의 성추행 정황을 밝히는 장문의 글로 조 씨의 성폭력 회피와 가해사실 일축을 반박했다. 송 씨에 따르면 조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제자들을 불러 억지로 침대에 눕히게 하고 성추행을 한 바 있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문제 등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음담패설과 성희롱도 거듭했다.
이처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성폭력에 대한 고발운동이 미투(#Me too)와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확산돼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성 권력 위주의 성차별이 공고한 이상 그것이 ‘폭력’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수치스럽고 끔찍한 기억을 모조리 끄집어내 실명과 얼굴까지 밝힌 채 구체적인 인터뷰를 감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일방적인지 고발하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가해 당사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폭로와 추가고발 뒤 그들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경계한다. 정치권과 경찰, 대학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들이 서 검사의 행동에 칭찬하고 용기를 내 피해사실 공개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들을 오히려 불순한 존재로 여겨 피해 사실을 공개한 여성을 ‘꽃뱀’ 취급하거나 ‘처신 문제’ 운운하며 2차 가해를 한다.
실제 검찰 내 한 부장검사는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로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등 서 검사의 인격을 짓밟기도 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 부족과 뒤틀린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하는 사회문화적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성폭력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자 인권 침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폭력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회 각 분야에서 드러난 성범죄 행위에 엄격한 법을 적용하라!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보다 강화된 법률적 보완을 마련해 약자들의 안전망을 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안전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2.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준과 규칙을 명확하게 마련해 2차 피해를 막아라!
사회 각 분야서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하고 철저한 법을 적용해 발본색원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유로 2차 가해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고질이 뿌리 뽑히고 시대착오적인 의식이 타파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금과 반성폭력위원회 등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2차 가해의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방관하고 침묵하다가 ‘체면’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또한 자정하려는 움직임이 널리 확산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공직 박탈 및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
성범죄자가 해당 분야나 조직의 권위자라는 점은 절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집단적 침묵 또한 비판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성폭력을 야기하고 방관하는 일이 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절대 조장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공직을 박탈함은 물론 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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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연맹, "'성범죄 침묵의 카르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