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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에 시민 돌려보내는 일본 정부,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조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성 오염이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년을 앞두고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현지에서 실시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심각한 방사성 오염, 귀환민에게 위협
이번 조사 대상은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난구역인 지역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난지시가 해제돼 오염지역에 돌아와 살고 있거나 살게 될 시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구역 현황, 3월 1일 기준>
이번 조사팀을 이끈 그린피스 벨기에 사무소의 전문가 얀 반데푸트는 “만약 원자력 시설이었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수준의 방사성 오염이 이번에 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측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이 이렇게 오염된 환경으로 돌아와 살게 됐다. 현재 상황은 매주 한 차례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 말했다.
효과 없는 제염작업과 실질적인 ‘강제’ 귀환 정책
조사팀은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에서 집, 숲, 도로 및 논밭 수만 개 지점의 공간 방사선량률을 전문 장비로 측정했다. 조사 결과, 수년간 진행되어온 일본 정부의 제염(방사성 오염을 제거) 작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후쿠시마 지역의 70-80%는 제염 작업이 불가한 산림이다.
제염작업이 완료된 이타테 지역의 경우 여섯 가구 중 네 가구에서 일본 정부의 장기 목표보다 평균적으로 세 배에 달하는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심지어 2015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됐는데 이는 재오염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나미에 피난구역 내 한 주택에서는 이 지역이 과거 제염작업의 시범지역이었음에도 평상시 연간 일반인 피폭 한계치인 1밀리시버트를 크게 웃도는 7밀리시버트까지 피폭될 수 있는 방사선이 측정됐다.
이는 제염 작업의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준다.피난지시가 해제된 나미에 지역 한 학교 인근 숲에서 연간 10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이 측정돼, 제염작업이 학생들의 피폭 위험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아이들은 방사선 피폭에 특히 취약하다.나미에 지역 피난구역 내 한 지점에서는 최대 연간 101밀리시버트까지 피폭될 수 있는 방사선이 측정됐다. 해당 지점에서 1년을 보낸다고 가정할 때, 평상시 일반인 한계치의 100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는 우선 이 지역에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제염 작업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심각한 방사성 오염
그린피스의 이번 조사는 일본 정부가 설정한 목표(연간 1밀리시버트, 시간당 환산 시 0.23마이크로시버트)가 현재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피난구역인 지역들은 22세기까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목표 달성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장기 방사선량률 목표를 높이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반면 주거 및 기타 지원을 중단해 실질적으로 피난민들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던 일본 정부의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 피난민의 귀환율은 각각 2.5%, 7%에 불과하다.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일본 정부 오는 16일까지 응답해야
2017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일본에 대한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후쿠시마 관련 총 네 개의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이사회 회원국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멕시코, 독일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과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방사선 피폭 위험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발적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일본이 연간 피폭 한계치를 현재 20밀리시버트에서 사고 전 기준이었던 1밀리시버트로 다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 권고를 적용하면, 일본정부의 피난 지시 해제는 멈추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3월 16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의 에너지 캠페이너 스즈키 카즈에는 “이번 조사 결과, 사고지역으로 돌아가는 피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일본 정부에 “피난민들을 강제 귀환시키는 것을 즉각 멈추고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안을 완전히 수용하고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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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후쿠시마 방사능 22세기까지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