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원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우선 201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원)하고 낙뢰사고(2015년 12월 서해대교) 재발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원)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 성능 개선 등을 실시(3360억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포장의 보수(1651억원, 1067km) 및 차선 도색(400억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원, 250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 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원)하였다.
사고 예방 중점 도로 안전 강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traffic calming)의 설계기준을 마련(2018년 12월)하고 보도(268억원, 51개소) 및 횡단보도 조명(43억원, 718개소) 설치 등 시설 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하여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 구간’으로 설정하고 제한 속도 하향,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60억원, 30개소)할 예정이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졸음 쉼터를 확충(75억원, 10개소)하고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하여 경찰청과 합동 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 장비를 설치(18개소, 36억원)할 계획이다.
좁은 폭 또는 급커브 등 사고 위험 구간의 도로 구조를 개선(1178억 원, 신규 50개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곳에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201억원, 65개소)이다.
이 외도 소방청과 협업하여 구급차량 위치 제공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신속한 현장 수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 개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교차로 등에는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차로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등을 통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1228억 원, 신규72개소)하고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 시스템 구축(40억원, 56개소)을 통해 교통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 처우 개선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로보수원의 경우, 정원에 미달되는 120명을 2018년 7월까지 추가 채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을 위해 기능성을 갖춘 피복 기준을 마련할 예정(2018년 12월)이다. 과적단속원의 경우도 정원에 미달되는 102명을 2018년 7월까지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호봉제 상한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 등 도로 서비스 수준도 높여갈 수 있도록 도로 관리 예산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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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난 대응 등 1조6천억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