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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에 세무서 포함, 유니버설 디자인·통합 민원창구 심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세청 세무서 민원실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되고 선정기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을 민원실에 구현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때 경험하는 민원실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민행복민원실 10여 곳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부터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대상 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5개 세무서 내에 있는 민원실 공간과 민원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도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원스톱)민원창구를 별도심사 항목으로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 국민중심 민원실”로 민원실을 혁신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별도 심사항목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그동안 민원실 민원창구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올해에는 민원실 내·외부 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정도를 별도 심사항목화했다.
또한, 인 허가 민원 처리 시에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통합 민원창구 설치여부를 심사항목화하여 통합 민원창구를 확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전 시·군·구에 통합 민원창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자 등이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심사항목화 하였다. 민원실과 대중교통 승·하차장과의 접근성, 자전거 보관소 유무, 보행환경 등을 심사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해 5월부터 선정대상기관별로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지검증 및 최종심사를 거쳐 9월 중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1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의 포상과 포상금이 지급되고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으로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추가하였고,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 등도 협의하여 추가할 계획이며,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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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