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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여성 안심할 때까지 노력…몰카아닌 불법촬영 용어 사용 요청”
청와대는 21일 오전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촬영(몰카·몰래카메라)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합정 픽처 불법 누드 촬영‘ 등 여성인권 보호 관련, 3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 외에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동일범죄동일처벌‘ 이슈로 여성들의 관심을 모았던 두 번째 청원에는 열흘 만에 40만명이 참여했다. 또한 피팅모델 불법 누드 촬영 청원은 18만명이 지지한 가운데 답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날 라이브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소개됐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최근 온라인에는 “여자는 집에 있을 때 조차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몰카 찍힐가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공권력은 보호는 커녕 방조한다”, “폭행 피해로 경찰에 갔는데 호칭이 저는 아가씨이고 상대 남성은 선생님”, “청와대의 대답을 듣고 싶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 5년 간 검거된 1만 9623명 중 남성이 97.5%”
포토라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이 집계한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며 지난 5년 간 검거된 1만 9623명 중 남성이 97.5%이고, 이 중 493명이 구속됐으며 여성은 3명 뿐이다. 지난 5년 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면서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팅모델 협박촬영 관련해서는 이 청장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2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 관련,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거지는 2차 피해와 관련, ‘피해조사 표준매뉴얼’도 개발하고 있다.
이 청장은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 과거 문제점도 분석하고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 성인지 교육도 강화,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차 피해와 관련, ‘피해조사 표준매뉴얼’ 개발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가운데 경찰도 강력 대책을 마련중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 사건처리 실태조사에 이어 강력단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 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대책 발표 후 긴급 심의 방식을 포함해 국내외 1만 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다. 방심위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한 가운데 최근 유포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불법촬영물 98건을 접속차단하기도 했다.
경찰도 해외 사법공조도 강화, 작년 발표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을 검거했다. 과기정통부와 협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몰카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도 각 일선 경찰에 올해 120대를 추가 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아시나요
한편 지난 달 30일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에는 약 보름동안 174명이 피해를 접수했다.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은 해외직구 등 단속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이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정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한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몰카’라는 용어는 심각한 불법 범죄를 자칫 가볍게 느껴지게 할 수 있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면서 앞으로 불법촬영’이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줄것을 요청했다.
20만 명 추천 받을 경우 답변…현재 29개 답변 완료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2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세월호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티비 조선 종편 허가 취소>, <아동 성적 학대 가해자 처벌>, <광주 집단 폭행>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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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여성체감 불공정 시정토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