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45)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장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 온라인모니터단 위원에 대한 개인정보 공고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시정하고자 지난 24일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의 대상이 되는 피진정인은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 인프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온라인모니터단 위원 100명을 위촉해 지방교육재정 공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에 활용 중이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나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꾸준하게 접수돼, 사건조사와 결정을 통해 수차례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 정보인권의 중요성과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온라인모니터단 위원을 위촉해 활용 중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2(통합공시) 및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등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한곳에서,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시 도교육청의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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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