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은 1일 EU 베라 요로바(Vera Jourouva) 법무·소비자 및 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을 면담하고, 한-EU간 실질 협력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지난 5월 25일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주목하고, 우리 기업들이 동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한-EU간 적정성 결정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집행위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어느 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 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한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한국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적정성 결정을 가급적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은 IT 혁신 시대에 맞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강장관과 요로바 집행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한-EU간 인공지능(AI) 등 IC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외교부는 EU 진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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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개인정보보호 담당 EU 집행위원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