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사무소(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해 법무법인·법무조합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사무소 설치·직원 채용 등이 쉬워진다.
또한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등록이 제한되고, 합동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일부 변호사 집단에서 해온 변호사의 쌍방대리도 앞으로 금지된다.
법무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변호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5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했다.
우리나라 5대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 수가 120~250명 수준인데 반해 영·미의 5대 로펌들은 2천~3천명씩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어,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 법률사무소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법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이 기존 구성원 10명 이상에서 구성원 7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된다.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금 요건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됐다.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기금) 가입이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했다.
현행법상 금지된 변호사의 이중사무소 설치도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건물에의 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 각각의 법률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무조합의 운영에 관한 내부 정보가 지나치게 공개됨으로써 로펌간의 건전한 경쟁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원별 출자금액과 손익분배 사항은 내부규약에서만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외부 공시는 생략하도록 개선했다.
변호사 신뢰위해 등록심사 강화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퇴직 후 형사소추 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수만큼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이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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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형화와 변호사 윤리 요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