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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도로 연결 현대화를 위한 남북공동연구조사 등 합의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수석대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 우리측 대표단 3명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수석대표),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등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의 동해선·경의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남과 북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남과 북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했다.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셋째,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고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넷째,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동해선 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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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