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장병이 스스로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국방개혁 2.0 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적 생활영역 권리 보장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의지 확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보장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개선을 중점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 할 예정이다.
첫째, ‘자율과 창의’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우리 군은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병사들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에 국방부는 시범부대 운영 등을 통해 일과 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과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밖 용무가 필요한 병사들의 평일 일과이후 외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병사들이 군병원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간부의 동행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군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진제도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대나 간부 동행이 필요한 병사를 위해 기존의 외진버스 등은 현행대로 운행된다.
둘째, 사적 생활영역의 권리를 보장한다.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일과 종료 후 병영내 출·퇴근 개념을 확대하고, 일과 후 또는 휴일에는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여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사적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대관리훈령의 개정된 내용을 각 군 규정에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장병 사적운용 근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의지를 확산시킨다.
2018년을 ‘병영문화혁신 도약의 해’로 선정하여, 중·대령 지휘관리 과정 및 국직부대 지휘관·인사관계관 교육 등 병영 주도계층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 주관으로 매년 전·후반기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를 선발 포상하고 있으며, 차후 우수 선발부대 및 포상금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병영문화혁신의 추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넷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GOP부대 및 도서지역 등 여건이 제한되는 지역을 제외한 복지회관 현역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19년, 294명)할 예정이다.
또한, 군 마트 현역병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여 현역장병들은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을 개선한다.
병사들의 학습 및 자기개발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이버지식 정보방의 사용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노후 컴퓨터 35,00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2018년 기준 8명당 1대 기준의 컴퓨터 수량을 2022년에는 5명당 1대 기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사 개개인이 병영문화 개선의 객체가 아닌 병영문화를 주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구성원 전체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개선된 복무여건 속에 엄정한 기강이 확립된 병영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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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