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비위관련 피해자,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사감사와 관리책임도 명문화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적 노력으로,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 및 조사)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가해자 제재)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징계관련 규정(파면, 해임 등 중징계)만 명시 (개선) 징계-진심사제외, 보직제한, 전보 등 인사조치도 명문화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된 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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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근절 공무원인사규정 국무회의 통과
